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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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양극화 해소는 어렵지만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02-01

요즈음 항간에 ‘양극화’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식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의 일반
서민들은 ‘양극화’라는 말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양극화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고,
그저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양극화’라는 어려운 말을 알지 못합니다.

작년에 태풍 카타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는데,
특히 뉴올리언즈에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생활상이 TV를 통해 세계에 방영되어 알려졌는데,
태풍이 들어닥치는데도 타고 갈 자동차가 없어서 그냥 머물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이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의 집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어서 태풍으로 인한 재해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이지 실제로 이집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과 대도시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는 미국도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양극화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과 인도는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양극화 해소에는 소극적이어서
그곳의 빈부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18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세 가능성도 비쳤지만, 며칠 후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증세 없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없이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줄이는 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봐서는 추가적 증세 없이도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해소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해서 많은 세금이 국고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한 여당 지도자는 군병력을 반으로 줄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하신 말씀인지 우리의 적을 위해 한 말씀인지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을 줄이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침공 가능성이 없는 스위스조차도 군대를 증강시키고 있고
가까운 일본은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자위대가 아니고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주변 국가 역시 군비를 증강하고
군력을 구축하고 있는 판에 그 정글의 사각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줄이자는 말이 나오니 너무나 상식 밖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휴전선 근처에 수많은 대포들을
서울을 비롯해 남한 중요시설에 조준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위협에도 둔감하시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경제를 지휘하시는 분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를 하지 않고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니 조금 마음을 놓긴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노력과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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