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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낭비되는 국민세금으로 양극화 해소를...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03-29

우리나라에는 비행장이 15곳이 있고 3곳은 현재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완공이 되었어도 개항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안쓰면 고장날까 염려하여 연습가동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도 안하면서 시설 유지를 위해
몇몇 비행장에 퍼붓는 국민세금이 매해 수십억원이 되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세금은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비행기가
도시마다 연결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행장을 이렇게 많이 지어야 한다는 계산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임기 중에 결정되거나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거나 자리를 옮겨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직사회에는 아직 그만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인데, 고속도로와 철도를
포함해 지상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비행기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쓰고 있는 비행장들을
하루 빨리 용도변경을 하여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만들겠다고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부산 신항 일부가 지난 달 개항했는데, 일감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런 국가적인 사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이모양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건 말건
무슨 말이냐고 하겠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교포로서 조국에서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를 생각하면 국민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고 야단법석이고
어떤 정치 지도자는 국군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창출될 기금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보면 다른 데서 따로 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세금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 남한을 적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으며
남한을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시 북한의 진행요원들이 남한의 보도자들이 사용한 낱말이
자기들 비위를 거스렸다고 보도활동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보도진이 취재한 것을 검열 받는 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죄 없는 나이 많은 분들을 10시간이나 불모로
잡아 둘 정도로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남한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군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습니까.
더욱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군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군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보다
세금낭비를 줄이는 데 더 분발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생양극화 해소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낭비되는 세금은 이것 뿐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국민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고 잘 쓸 줄 알면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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