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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는 한국경제에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09-06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면서 한국에 사시는 국민들이나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 총생산량(GDP)은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2004년에는 인도에 추월당하고 11위에서 머물다가 2005년도에는 브라질이 진입하면서 다시 12위로 추월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06년에는 멕시코나 러시아가 우리경제규모를 추월하리라 봅니다.

국내총생산량(GDP)은 일정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의 합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나 브라질보다도 국내총생산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들 두 나라보다 저조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는 파업을 잘 막지 못하는 정부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세계 29위라니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아직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한국같이 물건 값 비싼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들 수준으로 살려면 정부와 국민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그것이 세계 29위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에서 관광오신 분들로 구성된 관광 팀과 함께 버스를 타고 평생 처음으로 미국 서부의 웅장한 산악들을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40년을 살아 왔어도 저희는 미국서부를 볼 기회가 없었던 터에 결혼 39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두 노친네가 다리가 성할 때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이분들과 합류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씀씀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우리 부부는 소리 내서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민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적자가 안 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광자유화도 좋지만, 국민들이 관광지에서 돈을 잘 쓰는 게 뭔지, 정말 유익한 여행이 뭔지, 알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을 통해 한국의 미래상을 보면 2010년대에 우리나라를 선진국대열에 진입시키고 2030년까지는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걱정, 먹 거리 걱정 없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인데, 이 ‘소설’ 같은 정부방침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지니스하기 어려운 한국경제정책때문에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려하고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의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불안한 한반도,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변하는 내일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때에 앞으로 4반세기(25년) 후의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은 우리나라가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도 생각해야지, 이번에 발표한 유토피아 같은 환상을 국민들에게 제시 하는 것은 지금 '바다 이야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설계를 실행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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