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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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집안에서 입씨름만 하고 있을 때인가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09-13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외국에 지불되고 있는지 상관없이 돈만 내면 다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마음껏 소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꽉 매운 자동차, 기차나 전철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대중교통, 공장 등 사업장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입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에너지원을 개척하는 한국 회사들도 있지만, 설령 생산에 성공한다고 해도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외교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복지를 책임지는 우리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둔감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유 빈약군인 중국이나 일본, 인도는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원수들이 직접 나서서 해외에서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30여 차례의 정상회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자원대국에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와 외무장관도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돌면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원유의 9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도 총리가 발벗고 나서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원유확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제를 위해 세계를 무대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복지나 국가경제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귀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집안다툼은 비단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눈에만 비쳐 진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한국 경제는 지금 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내 최고의 한국경제전문가로 꼽히는 푸단대학교의 허시유 교수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여유가 없는 나라인데도 한국의 집권세력은 미래보다 과거에 더 정력을 쏟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미 사회주의국가에서 실패한 평등정책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생산성과 효율과 경쟁을 통한 성장능력의 복원이 절실하며,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힘들게 일해서 고도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비용구조와 끊임없이 야기되는 노사문제로 인해 기업은 투자할 매력을 잃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과 학계도 이에 동참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허시유 교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분의 분석에 과연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그 하락세가 뚜렸해졌으며 시민들의 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투자할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과 비싼 노동임금,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파업 때문에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집안에서 입씨름만 하고 있을 건지, 이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조국을 사랑하는 한 늙은 교포가 한마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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