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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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신임 법무장관에 기대를 걸면서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09-20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은 취임 연설에서 "국민을 위해 원칙에 따라 열정적으로 일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철저히 보장하되 법질서를 위반한 집단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관 수명이 하도 짧아서 그의 실천목표가 얼마나 달성될지 알 수 없으나 그의 단호한 법 집행정신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단체행동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신과 경제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신임 법무장관이 국민을 위해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만시지탄이 있으나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이기주의의 세력으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되었으며 그로 인해 산업은 생산성 저하로 경쟁력을 잃고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사라져가고 불법시위를 해도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고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을 무작위로 파괴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에 참가해서 고용주의 고용권까지 침범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야 할 한 선생님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국가교육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으며 법을 무시하는 것이 무슨 큰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법을 무섭게 생각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준법정신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어른들이 없을 뿐 더러 법을 어기고 형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사면권의 남용으로 형기 만료 전에 출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여 이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준법정신을 갖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세계 문명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사면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법을 어긴 죄로 그에 준한 언도를 받고 법적 형기를 다 마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형기 중에 두 분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두 번 모두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임종만은 허락할 것 같았으나 미국 사법당국은 결국 시간을 끌면서 규정에 없는 하나의 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국의 법에 의해 고생은 했지만 미국의 준법정신은 우리나라가 본받을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단호합니다. 판사의 언도는 법이 되고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결정이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일단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면 법대로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면은 형기를 다 살고 나온 뒤에 복권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자손들이 사면을 신청해서 사면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사회는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본받을 만한 나라가 되려면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집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법 집행에 책임져야 하는 법조인들이 불법에 가담하는 창피한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신임 법무장관의 소신에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 보면서 우리나라도 준법정신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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