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즈음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많고, 좋지 못한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은 대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좋지 못한 소식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만 해도 한국에서 말하는 핸드폰(이곳에서는 쎌폰이라고 함) 중 한국제품들이 많고 거리에는 한국자동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TV처럼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품질을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 떠있는 많은 대형선박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앞으로 몇 년 간 일감이 밀려 조선소를 24시간 가동시켜야 한다니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동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저로 하여금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에서 성매매단속으로 구속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데 대부분이 한국사람이라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의 변명은 자식들의 공부를 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를 보는 그들의 자식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들 배후에는 검은 세력이 있다는데, 그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여성들을 미국으로 오게 하고, 그들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곳에 직업을 알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성들이 미국에 오려고 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한국에서 들리는 또 다른 좋지 못한 소식들 중 노동자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조업을 중단해야 하고 또 교육수준이 점점 떨어져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를 수심에 차게 합니다. 그 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양극화로 잘 사는 사람은 명품을 사는데 돈을 물 쓰듯 하고 있고 외국을 이웃집 드나들 듯하고 있는 반면에 극빈자층이 늘면서 생활고 비관으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은 나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 없는 국가정책이 조령모개정책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 또 경쟁력 없는 경제구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투자자금이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소식은 듣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은 반면 생산성은 너무나 낮습니다. 공무원이나 사원들이 일률적으로 보너스를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동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일했던 부처의 생산성은 세계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우리나라를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마다 느낀 것은 이렇게 주거비를 비롯해 물가가 비싼 곳에서 어떻게 이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를 태우면서 온 차도와 인도를 메우고 있으니,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답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한국은 스웨덴이 실패한 사회주의 분배정책을 아직도 표방하고 있고, 임금상승률은 미국과 일본의 3배 내지 6배나 오르는데도 노동생산성은 그들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 안하고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노조 전임자는 미국의 7배, 유럽의 10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회사 일을 안 해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노동자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는 파업이 끝나면 그 동안 주지 않은 월급을 주고 또 보너스까지 준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경제구조인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활기차게 부강하는 유럽의 독일과 싱가포르 같은 이웃나라들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제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어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에서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