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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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듭시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3-21

지난 해 리처드 린이라는 영국의 한 대학교수가 출간한 "지능의 인종적 차이" 라는 한 연구결과에서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평균 IQ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평균 IQ는 105로 가장 높았고, 콩고의 피그미가 52로 가장 낮은 IQ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예로 들었는데, 1950년대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 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모두 가난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가나와 필리핀이 부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로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IQ의 우월성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대체로 맞는다고 전재한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규모도 작고 이 두 나라의 가공할 경제발전 속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버텨나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사의 회장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4~6년 뒤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4-6년보다 훨씬 빨리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의 경제는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장기간도 매우 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속도도 느리고, 기술면에서도 일본은 물론 이제는 중국에게까지 뒤지기 시작했고, 또 한국의 높은 노동임금 때문에 기업이익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도 비정상적이어서 수출을 많이 한다 해도 이익이 낮아 사업을 계속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빈약한 관광지와 높은 물가 때문에 관광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우호적인 규제(red tape)로 인해 외국의 직접투자(FDI)가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지름길이며 정부의 세수원천의 고갈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정책과 산업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경제혼란은 4-6년이 되기 전에 올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더욱이 이번 2.13 6자회담결과로 말미암아 쌀과 비료를 제외하고 대북경제원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국고가 동이 나게 되는 기간은 4-6년 전이 될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핵 포기를 한다 해도 완전 핵 파기가 언제일지 모르며 과거 북한에서 해 온 약속파기 이력을 감안하면 핵 포기이행도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한을 비롯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지원이 지연되면 북한은 핵 보유기간을 연장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남한에 막대한 지원을 먼저 요구할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기간에 있을 군사작전통제권 이양 때문에 들어가는 국방예산의 막대한 지출은 천문학적일 것이며 최근에 들어 중국과 일본이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기구매 압력을 받고 구입하게 될 구매액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국민들의 지갑은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세수가 어려워 국가가 빚을 져야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4-6년이 지난 후에야 혼란이 온다는 것인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4-6년이라고 하면 다다음 정권 때인데, 한국의 노임이 이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한국의 생산성이 일본과 중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으므로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입지는 속 없는 샌드위치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벌써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중국과 일본 상품에 치어 샌드위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저가상품이지만 잘 만들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력과 낮은 환율 때문에 상품을 싸게 팔아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토요타 차는 한국의 현대차보다 싸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IQ가 높다는 지역에 사는 한국이 똑같은 IQ를 가진 일본과 중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기된 위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하고,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 국민들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용이 풍부한 맛있는 샌드위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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