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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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한미무역협정 타결을 보면서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4-12

지난 4월 2일, 1년 넘게 진행 중이던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이 타결되면서 "제3의 개국"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큰 도약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은 한미안보동맹에도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밤낮 구분할 틈도 없이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오고 가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노고는 자신들이 받고 싶다는 "수" 또는 "A+"의 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인(All in)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서 경제적으로 헤어나기 힘든 샌드위치 신세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권태기에 접어드는 한국경제에 영양주사를 주입한 시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미 간에 윈윈(win-win)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며,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거대한 경제블럭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있는 한미 두 나라의 무역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캐나다, 미국, 멕시코)처럼 해당 국가들이 같은 대륙에 위치하지 않아 물류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도로 발달한 한국기술로 생산하는 물품이 낮은 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가격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이동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Made in Korea 상품은 거대한 미국시장에서 입지가 넓어지고 시장점유율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연합국가(EU)와 FTA를 맺게 되면 한국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대국을 꿈꾸어도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투자규제를 개선하면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를 할 것이며 많은 해외직접투자(FDI)가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중국도 우리나라와 FTA를 조속히 맺자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형성되는 경제블럭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대한 시장 조성이 되어 갈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FTA가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 유리한 분야도 있고 불리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정부는 보상을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물론 이 국가보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인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이번 협정을 반대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과거 칠레와의 FTA때도 우리나라 농업이 망한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체질은 이로 인해 오히려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기질이 있는 민족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무기입니다.

저는 이번 한미 FTA에서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다는 것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었는지 뉘우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한국의 정부공무원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무하면서 세계관을 쌓고 경험하면서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다방면의 국가정책수립에도 참여해서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앞으로 해야 할 유럽연합국가(EU)와의 무역협정 협상테이블에서도 이번 경험이 다시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가지게 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하는 해외동포의 한사람으로서 기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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