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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란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8-22
이 달 말에 남북의 두 영수(領袖)가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심한 수해 때문에 10월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제가 나올지 몰라도 남한은 이번에도 북쪽에다가 남쪽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 갈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회담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7년 전에는 4억 5천만불의 현찰을 주고 회담을 성사시켜 두 정상(頂上)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댓가로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뒷거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어떤 이득이 있어야 회담개최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산가족상봉을 하는데도 남한에서 돈을 주고 성사시켰습니다.

모든 국제적인 정상회담은 당사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담이어야 성공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7년 전의 회담은 남북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남쪽 국민들은 들떠서 회담에 관심을 가졌고 정부에서는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선전하였지만,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온 것은 없었으며, 굳이 있었다면 이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고, 북측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는 것, 그로 인해 북측은 핵개발은 물론 실험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외는 남북한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이건 만남의 장소를 정하는 쪽이 회담의 주도권을 갖게 마련인데, 이번에도 북측이 자기 울타리인 평양을 회담장소로 정하고 남측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회담을 한하니 이번 회담에서 과연 남측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1차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을 북한은 이행하지 않고 핵을 개발(開發)하고 실험(實驗)함으로써 이미 선언의 정통성은 파기(破棄)된 상태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임기를 몇 달 안 남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정상과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례적으로도 정상회담은 차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번 회담이 제2차가 되려면 북한의 핵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하며, 요덕수용소와 같은 강제수용소가 북한에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로 약속한 평화선언(平和宣言)이나 평화협정(平和協定) 그리고 종전(終戰)도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核)과 미사일 그리고 장사포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노대통령과 남한정부는 북한의 말솜씨에 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실수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국부(國富)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은 약속파기(約束破棄)에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지상낙원(地上樂園)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많은 북한 동포들은 배가 고프며 먹을 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도 잊고 산지가 오래됩니다. 최근에 또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회담은 남한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容認)하는 것이어서 후손들에게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참석하시는 대한민국 대표들께서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북측의 말에 현혹(眩惑)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한은 그들에게 "돈줄"에 불과하며 그들은 남한과 남한 국민을 무시(無視)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동안 남한 대표들은 냉철(冷徹)한 판단력(判斷力)으로 지금까지 해온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정상회담이란 양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회담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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