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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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선후(先後)가 바뀌면 미래도 없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8-29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측은 많은 혈세(血稅)로 북한을 돕겠다는 복안(腹案)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북한의 민생문제를 남한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하지 않고 민생문제(民生問題)를 먼저 해결했다면 북한 동포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큰 수해를 입고 많은 경작지가 침수 당했고 도로가 파괴되어 육로(陸路)로는 평양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는데, 북한 정부가 무기개발과 군에 들어가는 돈을 치산치수에 사용했더라면 이러이번과 같은 수해를 면했으리라 봅니다.

조그마한 한반도에 북한에만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한에도 거의 같은 양의 비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비 피해는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금년만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돈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국민들의 안녕보다는 남한을 주적(主敵)으로 삼아 핵과 미사일 그리고 수많은 장사포로 남한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미 제국주의(帝國主義)를 타도(打倒)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 제국주의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남한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군한다면 그들은 남한을 공산주의화(共産主義化) 시키는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산이 없다면 미군을 남한에서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군이 떠나기 전에 그들의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 호스트국가(우리의 경우는 한국이 호스트국가임)가 침공 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력과 주둔군 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둔미군이 싫다고 하지만 막강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외국투자들이 먼저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와 국제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본은 공산주의의 정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발전과 같은 시기(時期)는 결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을 믿고 있는 북한은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이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한반도에 핵과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펴고 있는 선군정치는 군을 더욱 강력히 키워서 남한을 공산화시킨다는 것이 지상과제이므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체제(體制)를 남한정부는 우선 돕겠다고 하는데 선후(先後)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주요 경협사업(經協事業)이라는 것을 보면 200만 KW의 송전, 철도복구사업, 고속도로 복구, 남포항 시설현대화, 비료공장신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유경호텔의 완공지원 등에 들어가는 12조5000억 원과 60조 원이 예상되는 철도, 도로, 항만 건설, 중화학공장의 정상화, 에너지 지원 사업 등인데, 이러한 경제지원은 남북이 통일 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남한이 시작한다면 북한의 선군정책은 더욱 더 강해져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에 미래를 볼 줄 아는 분들이 회담에 참석해서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을 시간을 두고 조심있게 검토하여 남한의 경제와 국민의 안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차기 정권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데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지혜(知慧)라고 봅니다. 수해로 인한 인도적 차원에서 수재민을 돕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 북한을 장기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통일 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업적은 미래 한국의 번영입니다. 북한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것이 대통령의 업적(業績)이 될 수 있는 충분조건(充分條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실적(失績)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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