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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누가 돈의 주인인가?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9-12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 자본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간이 안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자본이 크면 클수록 그 자본의 주인이 누구인지 더욱 더 분간하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인 주주(株主)들은 돈을 투자하고도 제2선에 물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의 증식을 위해 경영자들이 전문가들을 기용하여 치열한 세계경쟁을 지혜롭게 해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회사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이 경영에 참여해 자기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반대되는 요구를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으니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자본주의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적인 행동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미주 본부가 미시간에서 버지니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쪽의 노동자의 질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00명을 해고하고 떠나는데,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문을 부수거나 사장을 구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주먹을 허공에 치면서 결사반대(죽을 때까지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회사를 옮기지 말라고 농성을 부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니 한국이 진짜 자본주의국가인지 의심이 갑니다.

결국 회사자본을 투자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공유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공산(共産)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共産國家)인지 언제부터 이러한 국가로 전향(轉向)되었는지 모국을 사랑하는 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조국의 이념(理念)이 불투명해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최근 워싱톤 포스트지와 월스트리트져널의 보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은 연례행사로 되어있는데, 1987년에 노조가 결성된 후에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했으며 금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勞使) 간의 타협으로 파업 없이 지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두 번이나 이미 일시파업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기 전에 저는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요구사항을 본적이 있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1) 신제품을 어느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지 노조와 미리 협의하고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 2) 해외공장으로 인해 국내공장의 일감이 부족해질 경우 해외공장의 물량을 국내로 도로 가져오라. 3)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의 부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며 해당국이 수출할 경우 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사항인데, 이는 너무나 황당한 요구라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노조가 경영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노조가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회사가 노조를 위해 존재하는지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높은 환율과 높은 노임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바와 같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68%라니 이 때문에라도 외국자본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노조와의 협상이 어떻게 타협되었는지 몰라도 이러한 타협들이 현대자동차회사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은 높은 노임 때문에 세계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전락되어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일터는 없어지고 그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파업이 없는 한국의 조선공장(造船工場)들은 수주(受注)가 너무 많아 수년간의 일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없는 토요다자동차는 세계를 질주하면서 그들의 가격과 질(質)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토요다자동차의 시장점유율에서 한참 뒤떨어져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처럼 회사경영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한 돈의 주인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돈을 가지고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돈은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결국 직장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회사경영은 경영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회사 돈은 주주들의 것입니다. 경영자의 소유도 아니고 노동자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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