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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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제도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12-19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 줄 때 해답을 모르면 학원 선생에게서 배워 오라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과목마다 선생이 둘씩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로 스카웃되고, 이러한 선생님들을 모아 학원을 설립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학원 수가 급증했으며 학원 강사의 숫자도 급증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그 해 6월 현재 학원 수가 2만7천7백24개였으며 이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56만 명이었다니 이것은 46만 명의 공교육의 초중고 교사 숫자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아마 지금은 학원 교사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 못 할 것은 정부에서 주관한 수능시험의 난이도(難易度)와 채점등급제에 대해 해설하는 사람이 학교선생이 아니고 학원 강사인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선생님은 없고 학원 강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으니 학부모가 선생님을 구타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학부모가 선생님을 우습게 아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공교육이 노동조합원에 의해 좌지우지(左之右之) 되온 과거 10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교육을 의지해서 가르쳤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평균 월 50만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이는 가계비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5년 세에 34.7%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가계비를 압박하고 이러한 고가의 자녀교육비 때문에 행복해야 할 가정이 온통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어떤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 까지 했습니다.

이 중에도 운 좋은 가정은 자녀들을 조기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이 조기유학도 자녀교육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유학을 보낼 때 보통 엄마가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이 기러기 가족을 만들었고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는 자살(自殺)로 이어지는 결과도 신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낼 수 없는 가정은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가 밤낮을 번갈아 집을 나서야 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같은 밥상을 대할 시간도 없어 자녀들은 가정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원 공화국을 만들어 가정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협해 왔습니다. 공교육비 31조1천억 원, 사교육비 33조5천억 원, 어학연수비 15조원을 합치면 80조원이 넘는 돈이 교육비로 쓰여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금액이며 경제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공교육만 잘되어 있으면 이러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 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교육제도를 개혁해서 돈이 들더라도 좋은 선생님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권위를 올려주고 반사회적(反社會的)인 집단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로 돌아오고 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키고 서민들의 가계부도 챙겨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인성교육(人性敎育)을 학교에서 다시 부활시켜 학생을 학생답게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원 갈 그 시간에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면서 집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성장하여 나중에 국가에 이바지하는 국민이 되고 세계에 공헌하는 인재로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할 바에야 모든 공교육 집행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자율화 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일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최소화하는 교육개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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