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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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다음 정부에 바라는 글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1-09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표 차이로 새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정권은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좁아지게 된 것을 보면 진보라는 말이 오용(誤用)된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주변국가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환영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과거 10년간 집권한 정부는 세계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5년간의 경제정책은 민생의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나라로 만들었으며 나라의 빚을 산더미처럼 만들었고 집 없는 사람을 양산시켰으며 청년 실업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사회계층을 만들어 한 달에 88만원을 버는 88세대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들은 한국정부의 규제 때문에 한국으로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였으며 한국에 있던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을 회복하려면 또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아직도 총 뿌리를 남쪽으로 조준(照準)하고 남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하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선군정부(先軍政府)에 혜택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 세계가 골치를 앓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 5년간의 교육정책은 수많은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거리를 방황하게 했으며 사교육비가 가계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조기유학이라는 유행을 가져오게 하여 연간 수많은 외화가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의 조기유학에 엄마도 함께 따라가는 추세라 기러기 가족이라는 사회계층이 생기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을 뿐 아니라 외화유출도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화가 국내에 남아 재투자되었으면 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화유출이 남용되어도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는 아직 높다고 합니다. 10년 전 한국 정부도 외화보유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IMF"라는 경제대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10년 전과는 달리 수출업자들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외화보유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금도 많이 내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에 시달리면서 숨을 죽이고 있으며 국내 재투자도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전경련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 "멍석"만 깔아주면 재투자를 활발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니 과거사청산이니 역사바로세우기를 하면서 시간과 세금의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참여정부에서의 차질(蹉跌)을 교훈 삼아 국민들에게 더욱 신임받는 정부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 바랍니다.

해외에 사는 한 동포로서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한국에 사시는 동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국이 잘 되면 우리의 위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큽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려질 때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러한 기적은 없어지고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와 임금, 그리고 노동단체의 비협조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이 한국을 떠나게 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말도 오용(誤用)하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면 협력이라는 말은 서로 돕는 마음으로 힘을 모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협력은 거의 볼 수 없었으니 진정한 협력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일방통행의 협력이었습니다.

다음 정부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국민 쪽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희망을 정확히 읽고 그들을 향해 가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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