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끝난 지도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의회는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면 국민들의 건강과 한우생산자들의 수익에 민감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한 두 나라의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금년 초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년 초에 모두 교체됩니다. 특히 이 협정비준이 미국의회에서 금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영원히 비준을 못 받게 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의 FTA 비준을 반대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하 양원 의원들 중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금 미국 쇠고기만 한국에서 수입 개방해주면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에 있는 뼈가 왜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한국은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미국사람들이 뼈가 있는 쇠고기를 통해 지방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광우병이 걸렸다고 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이곳 미국에서 40년을 넘게 살고 있으면서 뼈 있는 쇠고기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뼈 있는 스테이크와 갈비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광우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농가의 수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값싼 쇠고기를 먹게 해주는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한미동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우를 특별히 우수하게 생산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한우를 선호할 것이며 제 값을 받고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서 고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고배 쇠고기는 이곳에서 매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은 사 먹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돈 있는 미국 소비자는 이 고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농가도 처음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기술을 개발하여 값비싼 쇠고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이 명품 쇠고기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농가 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기술적으로 품질을 올리려고 노력하면 농가 수입에 많은 혜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매일 매일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국경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 되는 곳으로 자유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떼를 쓰기보다는 기술력을 기르는데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많은 농가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농산품 품종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수입을 전보다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한우 농가들도 이들처럼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값싼 미국 쇠고기수입을 개방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비준을 받아 한국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