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후원회 -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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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자 마음으로 써내려간 로버트 김의 편지입니다.

법은 선량한 국민을 위해야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4-16

한국의 한 일간신문 앞면에서 많은 학부형들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성원하기 위해서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불안해 못 살겠다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어린이 유괴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수에 그쳐 피해를 본 어린이는 다행히 살아 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유괴사고가 될 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라는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살해한 범인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아무도 그의 인상을 알 수 없어 그 범인을 경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그의 얼굴을 널리 알려 모든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중에 주위에 나타나면 경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글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안 되어서 또 그러한 일이 서울 일산에서 일어날 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된 이 범인은 전과자로서 10년의 복역생활을 하고 석방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추행을 또 저지르려다가 이 어린이의 고함을 듣고 인근주민이 달려간 덕분에 범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는데, 그 주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또 한명의 아무 죄 없는 우리의 아이가 희생당할 뻔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부모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까요.

한국법에는 미결수(未決囚)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기결수가 될 때까지 미디어에 접하게 될 때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미수에 그친 사건의 범인이 처음 체포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더라면 그가 거리낌 없이 뻔뻔스럽게 돌아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줄행랑을 쳐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다녔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체포당할 시에 그의 얼굴이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동네에 나타났을 때에 그를 알아보고 경계했을 것이며 이러한 일도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성폭행범죄자도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지요.

이번에는 희생을 당할뻔한 어린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고, 결국 대통령이 경찰서에에 가서 질타를 한 다음에야 수사가 진행되어 3시간 만에 범인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범인이 대중 목욕탕에도 버젓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경찰의 무능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경찰기동력이 있는데도 사건을 안일하게 분석해서 국민의 원성을 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은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그 다음은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무사안일(無事安逸)하고 관료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는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져 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을 순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엄마가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6.25 동란 때는 순경들이 공산군과 싸우느라고 일선에 나가서 목숨까지 바친 분들이 부지기수(不知其數)였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을 가진 한국의 경찰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즈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유괴사건은 경찰의 무사안일주의와 그들의 기동력을 경시하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부와 사법부는 시민과 범인 사이에 누구의 인권을 더 중시할 것인지 다시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평안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이 낸 금쪽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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