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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대한 미법무부 답신 도착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0-22

탄원서에 대한 미법무부 답신 도착

■ 미국 정부, 처음으로 공식 입장 밝혀

후원회는 지난 8월 25일 로버트 김의 부친 김상영 옹의 병세 악화로 로버트 김의 일시석방을 탄원하는 서한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법무부의 답신이 10월 21일 후원회 앞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96년, 로버트 김 체포 이후 여야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미국 정부에 수차례 전달된 바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법무부 답신은 로버트 김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일시석방 어려우나, 감형신청은 아직 계류 중
그 내용을 보면 일시석방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감형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법무부 답신을 통해 미국 정부가 로버트 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사 표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라는 것은 물론 로버트 김의 조기 석방이지만, 현재 석방이 9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형량 단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30일부터는 가족이 사는 인근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어 로버트 김으로서는 스스로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석방의 성사여부와는 별도로 사면 또한 로버트 김이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후원회로서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로버트 김은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고, 형량이 확정된 이후에는 감형신청, 형량재심청구, 형무소 이감 신청 등을 변호사 없이 혼자 힘으로 법전을 공부해가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 정부 차원의 구명을 촉구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조국을 도왔지만, 안타깝게도 조국은 아직 그를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현시국을 감안하여 대정부활동은 잠시 보류 중이나 법무부 답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조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
국민이 있기에 정부도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잘 알지만, 정부활동이 민생을 위한 것이고 보면 로버트 김 문제는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정부의 노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미국 정부의 답변서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민간 차원의 후원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관심과 외교적인 접근이 보태져야만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50, 60대 8년을 감옥에서 보내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의 재기를 돕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온 그의 지난 날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후원회는 로버트 김 석방 이후에도 사면 외에 그가 하고 싶어하는 조국에서의 교육사업 지원을 목표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딘가 있을 제2, 제3의 로버트 김을 찾아 도울 것입니다.

<미법무부 서신 내용>

로버트 김의 석방을 탄원하는 2003년 8월 25일자 귀후원회의 서신은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로버트 김은 감형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현재 계류 중입니다. 김씨를 후원하는 귀후원회의 견해는 미국 정부에 의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후원회의 서신은 로버트 김 사면요청건에 포함될 것입니다.

로버트 김의 일시석방(가족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도소를 떠나는 것) 요청과 관련, 이 사안은 귀후원회의 탄원서가 접수된 본 법무부 사면국(Office of Pardon Attorney)이 아닌 법무부 교도국(Bureau of Prisons)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교도국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의 일시석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법무부서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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